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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접속차단 의결에 나무위키 "크나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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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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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가자가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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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보가 아닌 권리침해정보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사상 처음 접속차단이 의결된 나무위키가 방심위 결정에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나무위키 관계자는 16일 미디어오늘이 보낸 이메일 회신에서 "나무위키는 나무위키 문서로 인한 권리침해를 막기 위해 내부적으로 제도를 갖추고 권리자의 요구에 성실하게 대응해 왔다"며 "이번 접속차단 사안은 대한민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나무위키와 어떠한 사전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접속차단"이라고 했다.
이어 "방심위가 어떤 나무위키 문서를 왜 접속차단했는지 아무런 소통이 없었다. 지금도 어떤 페이지가 접속차단됐는지 모르는 상태"라며 "이번 접속차단 결정 및 언론 발표에 크나큰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나무위키 관계자는 16일 미디어오늘이 보낸 이메일 회신에서 "나무위키는 나무위키 문서로 인한 권리침해를 막기 위해 내부적으로 제도를 갖추고 권리자의 요구에 성실하게 대응해 왔다"며 "이번 접속차단 사안은 대한민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나무위키와 어떠한 사전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접속차단"이라고 했다.
이어 "방심위가 어떤 나무위키 문서를 왜 접속차단했는지 아무런 소통이 없었다. 지금도 어떤 페이지가 접속차단됐는지 모르는 상태"라며 "이번 접속차단 결정 및 언론 발표에 크나큰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나무위키 관계자는 "나무위키는 개별 인물 문서 등 권리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문서에 대해 엄격한 등재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인물의 경우 포털사이트에 인물 정보가 등재되어 있거나 하는 등 저명성을 만족해야 한다"며 "나무위키의 권리자 보호 내용은 이미 방심위에도 이메일을 통해 전달했으나 화상회의나 전화회의 같은 수단을 요구했다. 이에 나무위키가 문서를 통한 의사교환을 요청했지만 해당 요청에 대해 방심위는 아무 서면답변을 보내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나무위키가 제공하는 정보의 '불확실성'은 항상 논란이 됐으나 그동안 방심위는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나무위키에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나무위키가 제공하는 정보의 '불확실성'은 항상 논란이 됐으나 그동안 방심위는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나무위키에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