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죄수 수출 검토 

댓글 0 추천 0 09.08 22:05

- 영국 정부가 죄수 수출 검토 中 , 현재 영국내 교도소가 붕괴 직전 수준

- 에스토니아는 현재 감방 절반이 비어있는 상태

- 또한 영국내에서 죄수 관리하는 비용보다 훨씬 비용이 저렴할 것으로 예상

- 영국에선 수감자 1명당 5만파운드 정도인데 발트해 국가쪽은 1~2만파운드 정도

- 유럽 국가간 이런 교도소 임대차한 사례가 있긴 있다함. (노르웨이 벨기에가 네덜런드 교도소 임대)  

-전직 대법원장들은 이 교도소 붕괴의 원인을 '형량 인플레이션' 때문이라고 지적

-형량이 너무 길어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대중들에게 형량 줄여주자 하면 욕 먹기 때문

- 만약 받아들일시 연간 3000만 유로 수입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