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음부 사진 보내줘야 돈 주겠다" 사건의 결말 

댓글 0 추천 0 01.13 11:46

작성자 : 감정괴물

좋아요 팔로우 게시글 보기

여성질환 환자 음부 사진 요구 해서 심평원 직원이 고발당했던 사건

 

 

 

 

 

 

 

 

재판결과 무혐의

 

1. 법원은 심평원이 협박 또는 강요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2. 실제로 요양급여를 악용하여 지급받는 사례가 많아 사실확인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함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