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한테 같은짓 해도 똑같은 판결 내릴지 정말 궁금한 판결

댓글 0 추천 0 02.12 20:24

 

 

70대 손님 눈에 캡사이신 성분을 뿌려 다치게 한 40대 약사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실형을 면했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42·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16일 오후 인천 중구 한 약국에서 손님 B씨(75)에게 캡사이신 성분을 분사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약국을 방문했다가 되돌아온 B씨가 "반말하던데 내가 실수한 게 있느냐"는 식으로 묻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눈 부위를 맞은 B씨는 고통을 호소하며 약국 앞 길거리에 쓰러졌다가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인공수정체 탈구'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받았으나 시력이 떨어져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성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초범인 점, 위자료로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